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에게 심의취소를 막아달라며 판매업자로부터 7,300만 원을 받은 행위

• 피고인A는 2008년 5월경부터 게임물 유통업체 'OO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는데, 그 업체가 판매하던 골드스피어 게임물이 문제가 됐다.
• 2008년 7월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골드스피어 게임물에 대해 심의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 때문에 게임을 취급하던 판매상들이 항의하며 영업이 어려워졌다.
• 피고인A는 판매상들에게 자신이 경찰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며, 경찰 간부를 통해 단속·수사 문제를 무마시키고 등급위원회 직원에게 이야기해 심의취소를 막아주겠다고 했다.
• 그 대가로 피고인A는 판매업자 C로부터 2008년 7월경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대표이사로 일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도 거액을 받았고, 실제로 심의취소를 막지는 못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A는 2008년 12월경 판매업자 C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다른 사건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에게 청탁해 골드스피어 게임의 심의취소를 막아주겠다며 게임 판매업자로부터 7,300만 원을 받은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A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니라 실버 변상·보상 명목이었고,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법원은 청탁 명목의 돈 수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법원은 판매상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가 경찰 간부를 통해 단속·수사를 무마해주고 등급위원회 직원에게 이야기해 심의취소를 막아주겠다고 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7,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회사 동업자도 아니면서 대표이사로 일한 지 한 달여 만에 거액을 받았고, 당시 판매상들의 항의로 영업이 어려웠던 상황 등을 볼 때 돈을 받은 경위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는 자신의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건·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 여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서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 다만 피고인A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는 자신의 일뿐 아니라 남의 일에 관한 청탁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