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415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구입한 즉석식 복권이 인쇄 오류로 당첨 표시되었으나 피고가 당첨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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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1415 민사 사건(2008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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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인쇄 오류로 당첨 표시가 잘못 찍힌 즉석식 복권을 구입한 원고들이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복권 발행사가 거절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연합복권사업단은 즉석식 복권인 "스피또 2000"을 2,000만 장 발행해 일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복권은 긁어서 여러 게임 칸을 확인하고, 칸마다 정해진 당첨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원고1과 원고2는 이 복권을 각각 한 장씩 사서 긁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게임 4" 칸에서 같은 숫자가 세 개씩 맞아 당첨금이 1억 원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2006년 9월 21일쯤 복권 발행사에 당첨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복권 발행사는 인쇄업체 쪽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쇄업체가 두 개의 인쇄 헤드를 쓰는 과정에서 컴퓨터 입력을 잘못해, 한 헤드의 게임 자료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되었다는 것입니다. 복권 발행사의 제조 지시서에 따르면 게임 4 칸은 4등(100만 원)만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오류 때문에 2등 금액인 1억 원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인쇄상 하자가 있다며 당첨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복권 발행사는 인쇄 오류가 있는 복권은 당첨금 대신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준다는 뒷면 문구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번 인쇄 오류가 그 문구에서 말하는 "인쇄상 하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 당첨 여부를 복권 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맞춰 확인하도록 한 당첨 기준이 유효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복권 발행사가 원고 각자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복권 발행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복권 뒷면의 "인쇄상 하자"는 오염이나 훼손에 버금갈 만큼 겉으로 보이는 결함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대신 기호나 도형이 찍히거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거나, 당첨금이나 숫자가 겹쳐 찍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오류는 복권 발행 업무를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내부 인쇄 실수였습니다. 복권 겉모습에는 아무 흠이 없었으므로 "인쇄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쇄업체의 실수나 발행사 내부 지침 위반으로 생긴 문제는 점검을 소홀히 한 발행사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처럼 겉으로 정상인 복권을 산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발행사가 긁는 덮개 때문에 점검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헤드마다 점검용 번호를 두는 등 오류를 찾을 방법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첨 여부를 복권 면의 검증번호와 맞춰 확인하도록 한 기준은 불공정한 약관이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불리한 약관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검증번호 조건은 복권 면에 적혀 있지 않았고, 구매자가 미리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과 발행사 사이에는 같은 숫자 세 개면 당첨금을 준다는 계약이 성립했고, 발행사는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복권 발행사는 자기 내부의 인쇄 실수를 이유로 겉으로 정상인 복권의 당첨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인쇄상 하자"의 의미를 겉으로 드러나는 결함으로 좁게 해석하고,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을 무효로 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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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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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즉석식 복권에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인쇄상 하자’의 의미 [2]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세부당첨기준에서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복권의 거래형태와 위 내용이 복권면에 인쇄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07.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08.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첨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즉석식 복권인 제1회 “스피또 2000” 2,000만 장을 발행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하였는데, 위 복권의 게임방법은 게임 1의 경우 행운숫자와 게임란의 ‘나의 숫자’ 4개 중 1개가 일치할 경우, 게임 2의 경우 가로 방향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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