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비교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의 …

• 원고는 1977년 3월 21일부터 'CAMBRIDGE'를 핵심으로 한 비교상표들을 신사복 브랜드로 꾸준히 사용해 왔고, 언론에서도 'CAMBRIDGE'만으로 호칭되며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의류 브랜드로 인지되어 왔다.
• 피고는 2000년 5월 25일 'UNIVERSITY OF CAMBRIDGE'로 구성된 등록상표(제519840호)를 출원해 2002년 5월 8일 등록받았고, 지정상품은 모자, 티셔츠, 양말, 재킷 등 의류였다.
• 원고는 2003년 1월 16일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비교상표들과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9월 25일, 'CAMBRIDGE'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University'와 'Cambridge'가 결합해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낳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4년 2월 26일 변론을 종결한 뒤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주지·저명한 비교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비교상표의 'CAMBRIDGE' 부분이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했고, 등록상표와 비교상표가 호칭·관념상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라도 각 구성 부분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그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 상표와 동일·유사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 'CAMBRIDGE'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어서 그 자체로는 등록될 수 없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당연히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신사복과 관련해 장기간 사용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
• 등록상표와 비교상표 1은 모두 'CAMBRIDGE'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그 부분이 전체 구성에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CAMBRIDGE'만으로 분리되어 호칭·인식되고, 지정상품도 유사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 따라서 'CAMBRIDGE' 부분에 식별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잘못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지리적 명칭이라도 오랜 기간 특정 상품과 함께 사용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그 출처로 인식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고, 결합상표라도 핵심 부분이 분리되어 호칭·관념되면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