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성과물인 설화집을 발간하면서 기존 설화를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고, 조사원 인건비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함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13514 행정 사건(202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10일, 피고는 원고를 '2017년 설화발굴 및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1억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 2018년경 원고는 이 사업의 성과물로 설화집을 발간하고 관련 CD를 제작하였다.
- 2021년 7월 18일, OO기관은 원고의 설화집이 기존에 발간된 구비문학대계 OO편에 수록된 설화 129개를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고, 지명을 임의로 바꾸거나 구술자·채록자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기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 2021년 8월 6일,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요구에 따라 설화집을 폐기하고 증거자료를 갖추라고 알렸다.
- 2023년 10월 12일, 피고는 표절로 인한 성과물 전량 폐기와 조사원 인건비 4,920,000원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한 부정 수급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4년 1월 12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년 5월 23일 청구기각 재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조사업 성과물로 발간한 설화집이 기존에 발간된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설화 129개를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조사원 인건비 4,920,000원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부정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피고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사안이다. 원고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 설화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처분청으로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등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근거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법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저작자의 실명 표시 권리와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도 보호한다.
-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다른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 설화가 구전되어 온 이○○라는 특성만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설화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상 이를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행정재판은 형사재판과 증거법칙과 입증 정도가 달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핵심 정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성과물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거나 인건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라도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설화처럼 구전되어 온 이야기라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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