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13514·광주지방법원·2025-06-26·1심
보조사업 성과물인 설화집을 발간하면서 기존 설화를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고, 조사원 인건비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