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필지 토지를 매수·취득함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27 행정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18년 11월 15일경 여러 명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전부터 원고 남편 소유의 목조 단층주택(원고 주택)과 제3자들이 공유하는 목조 단층주택(쟁점 주택)이 함께 건축되어 있었다.
- 토지 소유자들이 원고 부부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 부부는 쟁점 주택 소유자들과 토지를 분할 매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거절당했다.
- 원고는 2020년 7월 15일 원고 명의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은 2020년 8월 20일로 정했다.
- 원고는 2020년 8월 18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를 적용한 취득세 27,379,100원과 지방교육세 1,368,950원을 납부하고, 2020년 8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0년 9월 10일 피고에게 1세대1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며 1% 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2020년 10월 8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주택 부속토지와 쟁점 주택 부속토지로 나누어 전자에는 일반세율을, 후자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13,669,750원으로 감액·조정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4월 6일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남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필지 토지를 취득한 뒤, 1세대1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며 1% 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받아들여 쟁점 주택 부속토지 부분에 1세대2주택 중과세율 8%를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쟁점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의사 없이 단지 원고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1세대2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쟁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소유자로부터 지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쟁점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진행 중인 점에 주목했다.
-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 주택을 적법하게 소유하기 위한 부속토지 사용권원 확보 목적이었고, 2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의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만약 쟁점 주택이 철거된 후에 토지를 취득했다면 중과세율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원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주택 부속토지와 쟁점 주택 부속토지로 기계적으로 나누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원고가 쟁점 주택을 소유·취득할 의사 없이 원고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필지 토지에 여러 주택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취득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의사 없이 단지 자신의 주택 부속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1세대2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즉, 토지 취득의 목적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따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7. 11.부터 2020. 8. 11.까지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과 신법 시행일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20. 8. 20.이 아니라 2020. 8. 11. 이전으로 정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20. 7. 10. 이전으로 당겼을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에 관한 평가가, 중과세율 적용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은 법 개정 전후를 통틀어 아무런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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