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모집책의 제안을 받아들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고, 다른 사람의 양도까지 도와줌

• 피고인은 2008년 6월 24일경 OO지역의 한 PC방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한 쌍당 1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각 8개를 넘겨받아 모집책에게 교부했고, 이후 2008년 7월 23일에도 주점에서 다른 지인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각 9개를 받아 넘겼다.
• 2008년 7월 23일에는 OO지역 부근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 각 4개를 추가로 받아 교부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모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2008년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OO지역에서 광명역으로 가는 KTX 특송화물편을 이용해 모집책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양도했다.
• 또한 피고인은 2008년 7월 23일 OO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통장과 체크카드 각 18개를 양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중 한 명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 대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은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넘겼으며, 다른 사람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송금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수·양도 및 양도 방조)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의 진실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아 넘긴 행위는 단순한 빌려주기가 아니라 법이 금지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른 사람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금을 대신 전달한 행위도 그 범행을 쉽게 만든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양도와 방조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로 보고,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다만 방조 범행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형을 줄여주는 감경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형법 규정에 따라 형기에 그대로 넣어주도록 했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 수단은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넘기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행위다. 특히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을 넘기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