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86242서울행정법원 1심2024-07-12 선고검수완료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 259명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도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2구합86242 행정 사건(2024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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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강사 259명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 강사들을 근무기간별로 소급해 원고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경한 뒤, 2022년 3월 21일 원고에게 정산보험료 합계 9억 3,877만 4,360원(건강보험료 8억 5,310만 9,9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8,566만 4,400원의 합계, 사용자 부담분 4억 6,938만 7,180원 포함)을 2022년 3월 정기 보험료에 합산해 부과했다.
  • 원고는 처분 당시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 강사들은 초등관·중등관 강사 236명, 고정급여를 받는 고등관 강사 11명, 비율제 급여를 받는 고등관 강사 12명으로 구분되었다.
  • 원고는 처분 전인 2022년 2월 7일 피고의 지도점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강사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주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원고는 2022년 6월 17일 이의신청을 했고, 같은 해 11월 22일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강사 259명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아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정산보험료 9억 3,877만 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 절차가 위법하고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절차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사 중 초등관·중등관 강사와 고정급여 고등관 강사 대부분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되, 일부 고정급여 강사와 비율제 급여 고등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부과처분 중 8억 9,8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조항은, 법령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로서 요건 해당이 명백하고 금액 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강사들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가 그에 따라 정산보험료를 정했을 뿐이므로 재량이나 판단 여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 원고는 처분 전 지도점검 과정에서 강사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의견을 이미 제출했고, 처분서에 근거 법령과 보험료 정산내역, 명부가 첨부되어 있어 처분의 원인 사실과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처분서에 근로자성 판단의 세부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법원은 초등관·중등관 강사와 고정급여 고등관 강사 중 일부를 제외한 8명은 근로자에 해당하나, 나머지 고정급여 강사와 비율제 급여 고등관 강사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학원 강사라도 실제 업무 수행 실태와 보수 성격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행정청이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금액 산정에 재량이 없고 당사자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가 다소 부족해도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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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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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2구합86242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2024. 5. 31. 판 결 선 고2024. 7. 12. 주 문 1.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938,774,360원의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853,109,960 원, 장기요양보험료 85,664,400원) 부과처분 중 898,103,260원(건강보험료 815,656,300원, 장 기요양보험료 82,446,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938,774,360원의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853,109,960 원, 장기요양보험료 85,664,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피고는 학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별지2 내지 4 기재 B 등 259명 1) 의 강사들이 구 국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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