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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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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86242·서울행정법원·2024-07-12·1심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 259명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도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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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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