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기존 방광요관역류가 재발·악화되어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18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변 론 종 결2008. 4. 4. 판 결 선 고2008. 4. 25. 주 문 1. 피고가 2006.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 입대 전에 “방광요관역류증상(양측)”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으로부터 3급 현역 입대판정을 받아 2004. 4. 13. 입대하였으나 군 공무 - 2 - 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환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 다는 이유로 2006. 8. 2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 여, 원고는 2002. 6.경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 뇨단백 수치가 높게 나와 정밀검 사를 받은 결과 “방광요관역류증상(양측)”으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인 천지방병무청에서 3급 현역입대판정을 내려 2004. 4. 13. 입대하게 되었고, 입대 후 두 차례나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2004. 8.경 신체 4급 판정이 내려져 군 생활을 지속하 였으나 2006. 1.경 ****에서 ‘만성신부전’을 이유로 6급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 하였는바, 위와 같이 방광요관역류 및 신부전증상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계속적인 관 찰과 관찰에 따른 약물투여, 적절한 휴식 및 식이요법을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하고 입대 후 5주간의 기본군사교육과 2주간의 경찰학교교육을 받는 바람에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광요관역류증상”이 악화되어 쓰러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적절한 조치 가 취하여 지지 아니한 상태로 신체 4급 판정을 받아 군 생활을 지속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인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 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 3 - 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6.경 ****에서 군 신체검사를 받던 중 뇨단백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방광요관역류현상(양측)”이라는 병명과 신장기능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인 천지방병무청에서는 원고를 현역 입영대상인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원고 는 2004. 4. 13. 15사단 소속으로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다. (2) 원고는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 및 경찰학교에서의 2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2004. 6. 4. ○○경찰서로 전입, 배치되었다. 그러나 전입된지 6일째인 2004. 6. 10. 20:40경 원고는 전.의경 생활실에서 가슴, 옆구리, 허리에 통증과 구토,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입대 전 치료하였던 “방광요관역류” 등 질환이 재발하여(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료원 의사 안○○은 2004. 6. 15.경 원고의 병명을 “양측 만성 신우신염, 만성변비, 양측 방광요관역류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청원휴가 10일, 병가 2개월을 보 내고 다시 1개월 휴직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4. 9. 26. 복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2004. 10. 11.부터 2004. 12. 10.까지 2개월간 휴직하여 치료를 받았다. (3) 국립경찰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이○○은 2004. 7. 28.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에 서, 원고의 병명을 “방광요관역류”로, 발병원인은 “후천성으로 생각됨”으로, 증상에 대 - 4 - 한 소견은 “원고의 증상은 성인이 되어 발생한 방광요관역류로 2002. 7.경 최초 진단 (****) 당시부터 양측신장피질의 위축이 있었으며 최근 6개월 사이에 고열 을 동반한 양측신우신염(역류재발이라 추정)이 두 차례 있었고, 본원 입원(2004. 5.경) 당시에는 신장기능 저하도 있었음”이라고 기재하면서, “현재 입원검사에서는 좌측에서 만 Grade II의 요관역류가 확인되었으나 환자의 병력으로 보아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특히 과도한 훈련 및 교육 등은 환자의 향후 질병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하였다. (4) 국립경찰병원 의사 유○○은 2004. 8. 6. 원고의 최종병명을 ‘방광요관역류와 관련된 요로병증’으로 진단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진단명으로 2004. 6. 17. 본원에 입 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금일 퇴원하는 환자로,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한 훈 련이나 교육을 삼가고 예방적 항생제를 당분간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같은 병원 의사 이○○은 2004. 11. 15. 자로 “원고의 경우 무리한 교육훈련 등으로 재발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변화에 대하 여 예측은 전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원고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한바, 질환이 완치되지 않아 허리와 두통 이 심하고 피로하여 움직이거나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등 복직한다고 하 여도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5) 그러나 원고는 2004. 8.경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군 생활을 지속하다가 2005. 12. 14. ○○전투경찰대에 전입하였는데 그 후 두 차례 갑자기 쓰러져 2006. 1. 9. 경찰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신장의 악화로 정 상적인 복무수행이 불가능하여 2006. 1. 23. ****에서 이 사건 상이인 “만성신 - 5 - 부전”의 병명으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았고, 2006. 2. 6. 직권면직되었다. (6) 한편 **** 신장내과 전문의 김○○는 2006. 1. 11.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에서 원고의 병명을 만성신부전으로 기재하고 발병의 원인을 “방광-요관 역류” 로, 증상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쇄약감 및 전신피로감”으로 기재하고 “점진적 으로 신기능의 감소가 있어 왔고, 현재까지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이 이상의 활동 은 제한되어야 하며,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하여도 신기능의 감소 및 신부전으로 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내과 전문의 최○○은 “방광요관 역류와 관 련된 요로병증”이란 방광요관 역류가 있는 상태에서 동반될 수 있는 요로(사구체로부 터 소변이 생성된 이후부터의 배설경로)의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방광요관 역류와 관련된 요로병증”이 있는 경우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손상 정도에 따라 진행경과가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악화 속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원고의 경우 2002. 10. 10. ****에 입원할 당시와 2004. 1. 26. 검사 결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크레아티닌 수치는 2002. 10. 10. 1.5㎎/dL, 2004. 1. 26. 1.6㎎/dL로 증가되어 있어 정상이 아니었고, 단백뇨의 검출도 일회 요 검사상 정상 인 'ALB-'가 아니라 2002. 10. 10. 및 2004. 1. 26. 각 'ALB+'였고, 24시간 요단백 검 사에서도 정상인 114㎎ 이하가 아니라 2002. 10. 10. 567㎎, 2004. 1. 26. 650㎎로 증 가되어 있어 의미있는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부전으로 악화되지 않거나 그 증상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방광요관 역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비뇨기과에 서 받아야 하고 단백뇨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지속적인 증가시 적절한 치료를 하며, 고혈압의 발생 여부와 신기능의 저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 등이 필 - 6 - 요하였고, 위와 같은 신체 상태에서는 신체적 무리가 따르는 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일반적으로 심한 운동을 할 경우 일시적으 로 단백뇨를 보일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미 단백뇨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적인 단백뇨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단백뇨는 신손상 지표의 하나이며 질환에 따라 단백뇨의 양이 많은 경우는 적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후가 더 좋지 않으며 신 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훈련을 받으면서 땀을 과다하게 흘리고 이에 대응하는 충분 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 탈수가 되면 저혈압을 초래하고,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단백뇨가 증가할 경우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치 료하지 않을 경우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장 상태에서 신체 적 무리가 따르는 훈련이 필요한 군 생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 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 7 - 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 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 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등 참조), 교육훈련과 부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 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 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입대 전후의 건강상태, 입대시기와 복무기간, “방광요관역류”와 이 사건 상이인 만성신부전과의 상관관계, 진행과정, 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권면직 당시 진단받은 만성신부전은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군 복무 중 재발이 된 “방광 요관역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조치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 에 비하여 강도인 군 복무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악화되어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군 복무와 현재의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 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 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 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구분 기 준 및 범 위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