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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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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나81224·서울고등법원·2005-09-02·2심
진로가 계열사 청주진로백화점 발행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피고가 어음할인 대출 후 지급제시가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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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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