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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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2나762·대구고등법원·1973-11-08·2심
정리 회사 관리인과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매수하고 일부만 인도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며 선금 잔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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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61·대구고등법원·1980-03-18·2심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는 도중 세무 당국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하고 신고하자, 회사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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