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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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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나17824·서울고등법원·1990-10-26·2심
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분양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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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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