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가합72014·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
고려산업개발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함.
—
2002라241·서울고등법원·2004-01-30·2심
정리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리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자 법원이 일부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변경계획을 인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