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2구499·서울고등법원·1974-02-12·2심
서울농산물공판장장이 정당한 비용 청구자가 아닌 신문기자 등에게 협조비 4,434,933원을 지급함.
—
96구4710·서울고등법원·1997-11-07·2심
원고가 무허가건물 보상 업무를 처리하며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증·개축 부분을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