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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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가합506972·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뿌려 인근 농민들의 농작물이 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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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5435·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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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5786·수원고등법원·2025-09-11·2심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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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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