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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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가합79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3·1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처리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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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1·전주지방법원·2009-04-24·1심
익산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기차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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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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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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