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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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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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373·대전지방법원·2012-10-17·1심
충청남도지사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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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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