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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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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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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