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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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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504·광주지방법원·2007-07-26·1심
OO지역 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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