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원고가 양돈농장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민원대책 미흡을 이유로 거부함.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물류센터 부지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경을 받은 뒤,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계사를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설계도서와 환경평가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아파트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장을 완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