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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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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고단935·서울형사지방법원·1989-07-18·1심
허가 없이 질석 가공하여 '브이.케이(VK)81' 생산·판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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