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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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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67·대구고등법원·1982-11-02·2심
임차인이 토지에 가건물과 무허가 세차장 시설을 두고, 허가와 적합 판정 없이 세차장·주차장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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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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