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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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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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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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