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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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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누1783·서울고등법원·2007-11-14·2심
원고들이 화물연대 파업 중 컨테이너 운송료와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해 공동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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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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