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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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90·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차량을 다른 차로 교체하겠다며 대·폐차 신고를 했으나 단체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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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710·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
원고가 양수한 카고트럭의 번호를 변경한 뒤 대폐차 과정에서 허가 없이 증차된 것으로 오해받아 감차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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