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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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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나22912·광주고등법원·2020-07-22·2심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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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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