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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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4687·부산고등법원·2007-01-31·2심
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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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2994·부산고등법원·2004-03-11·2심
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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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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