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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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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2025·대전지방법원·2013-02-06·1심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화를 하도록 지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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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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