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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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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422·서울행정법원·2022-06-24·1심
수감 중 가족이 보낸 빨강색 일부가 포함된 안경 지급을 거부당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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