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노51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7-07·2심
도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받은 사건
무죄
2010고단59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12-14·1심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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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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