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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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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노3023·부산지방법원·2025-05-15·2심
노조 고문변호사 겸 공동변호인이 공동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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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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