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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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2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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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636·서울북부지방법원·2008-12-09·2심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음식점 직원들의 퇴직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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