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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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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초12·대구고등법원·1997-08-12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치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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