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재노10·청주지방법원·2018-02-21
피고인은 공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된 뒤 영장 없이 경찰서에 계속 구금됐고, 법정 기간 안에 검사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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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
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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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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