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