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아13354·서울행정법원·2020-12-01·1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자, 검찰총장이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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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보1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
구속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로 인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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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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