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형사소송법 제169조

감정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