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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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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단3534·의정부지방법원·2011-11-17·1심
****장으로 재직하며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기부금품 모집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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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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