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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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5나1260·서울고등법원·1966-04-13·2심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후 재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 몰수품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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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코114·서울고등법원·2016-02-01
1975년 **** 위반으로 불법체포 후 구금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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