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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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합308·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
피고인은 술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받자 손을 뻗어 가슴을 1~2초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언니 얼굴을 주름잡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벌금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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