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로2·인천지방법원·1994-04-13
과거 전과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재판을 받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무죄
90로9·마산지방법원·1991-01-15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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