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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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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고합194·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9·1심
피해자들 차량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해 대화 녹음·위치정보 수집, 하드디스크 절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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