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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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노750·대구고등법원·1975-03-04·2심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
징역 4년
77노434·서울고등법원·1977-05-26·2심
판사가 바뀌었는데도 공판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여 유죄를 인정받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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