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8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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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9노880·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
세관 공무원이 수출업자로부터 부정 묵인 청탁과 함께 6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무를 유기함
징역 5년
74노75·서울고등법원·1974-04-04·2심
재일 유학생이 북한 간첩의 지령을 받고 한국 내 산업·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 일본에서 누설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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