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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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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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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54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4-27
·
1심
경찰에 대한 원망으로 사제 총·폭탄·칼을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행인에게 총을 쏜 뒤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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