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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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합52·청주지방법원·2012-06-28·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시동이 걸린 차량과 건축현장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쳤다.
징역 4년
2013고합98·청주지방법원·2013-09-10·1심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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