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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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4노753·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
내국신용장 발급 과정에서 임무를 어기고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7년
76노1481·서울고등법원·1976-10-26·2심
피고인들이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전화청약 순위를 조작하고 협박으로 광고료를 갈취함
집유 1년
77노4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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