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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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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5-15
·
1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집유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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