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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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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 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 동승자들이 도주·음주운전 방조
집유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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