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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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노1936·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
피고인들이 중고차 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강도살인 및 사체 숨기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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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13·1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망치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논에 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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